일제의 식민 정책 2

1. 식민지 지배 정책의 변화(1919~1931, 문화 통치)

ㄱ. 문화 통치로의 전환 배경

1919년에 일어난 한민족의 거족적인 3 · 1 운동에 당황한 일제는 무단 통치에 의한 폭력적 헌병 경찰 통치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 게다가 3 · 1 운동에 대한 일본 군경의 야만적인 탄압은 국제 여론을 악화시켰다. 그리하여 제3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해군 대장 사이토 마코토는 '조선인의 문화 창달과 민력 증진'이란 구호를 내걸고 문화 통치를 내세웠다.

ㄴ. 문화 통치의 내용

(1) 총독 임명 규정의 제한 개정

일제는 지금까지 현역 육해군 대장으로 조선 총독을 임명, 파견하던 것을 고쳐 문관도 그 자리에 임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제가 축출될 때까지 조선 총독을 지낸 8명 모두 현역 군인 출신으로,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되지 않았다.

(2) 보통 경찰제 실시

헌병 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 경찰제를 도입하여 관리와 교권의 제복과 대검 착용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보통 경찰 제도로의 이행은 헌병 경찰을 제복만 바꾸어 입히는데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 관서와 인원, 장비 등 경찰력과 그 유지비는 3 · 1 운동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등 경찰 제도를 실시하여 항일 민족 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더욱 강화시켰다.

(3) 신문 발행 허가

금지되었던 언론 · 집회 · 출판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민족계 신문 발행이 허가되었지만, 실제로 언론에 대해서는 검열을 강화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는 마구 삭제하였고, 더 나아가 신문의 정간을 다반사로 하였으며, 폐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수많은 사회단체가 결성되었지만, 집회나 단체 활동도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였다.

(4) 교육 기회의 확대

조선 교육령(1922)을 개정 · 공포하여 일본인과 한국인을 동등하게 교육시킨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초급의 학문과 기술 교육만을 허용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도움이 될 인간을 양성하려 하였다. 보통 학교와 고등 보통 학교를 증설하고, 수업 연한도 늘리며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지만, 한국인들의 취학률은 일본인의 6분의 1밖에 안 되었고,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도 더욱  낮아졌다.

 

◎ 조선 교육령

1911년에 발표된 제1차 교육령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안간의 양성과 일본어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1922년 제2차 교육령은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형식적으로 일본 학생과 동일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허구적인 것이었다.

 

(5) 치안 유지법(1925)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 제도를 확립하고, 자국은 물론 3 · 1 운동 이후 급격히 보급되고 있던 사회주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치안 유지법을 제정 · 공포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을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많은 독립 운동가가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

(6) 이름뿐인 지방 자치

일제는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도 · 부 · 면에 평의회와 협의회라는 이름의 자문 기구를 설치했지만, 오늘날의 지방 의회와 같은 의결권이 없었다. 게다가 대부분 지역에서 도지사, 군수가 의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일본인이나 친일 인사만 의원이 될 수 있었다.

(7) 조선사 편수회(1925) 설치

총독부 산하 일본인 어용 학자와 친일 한국인 역사가들을 참여시켜 『조선사』 편찬을 추진하였다.

ㄷ. 문화 통치의 본질

(1) 민족 분열 획책

3 · 1 운동 이후 일제가 문화 통치로 식민 정책을 전환한 것은 한민족을 기만하고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함과 동시에 우리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술책이었다. 친일 분자를 키워 우리 민족을 이간 · 분열시키고,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 운동가들을 철저히 탄압하기 위한 민족 분열 통치 방식이었다. 일제의 친일파 육성 정책으로 1920년부터 수많은 친일 단체와 친일파가 생겨났다.

(2) 민족 분열 초래

일제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동화주의 교육과 조선과 일본은 원래 같은 뿌리라는 일선 동조론을 강조하여 친일파를 육성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식민 사관을 주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통치에 협력하였고, 3 · 1 운동에 참여하였던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민족 개조론, 자치론 등을 주장하여 민족 운동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