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갑오개혁 2

후니 NO.1 2022. 4. 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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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차 갑오개혁(1894. 12. 17 ~1895. 7. 7)

ㄱ. 일본의 내정 간섭의 본격화

초기에 일본은 개혁에 소극적이였다. 그러나 1894년 9월 일본은 평양 전투의 승리로 청 · 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게 되자 조선에 대해 적극적인 간섭 정책을 취하여, 조선에 거물급 정치인 이노우에를 신임 공사로 파견하였다.

ㄴ. 흥선 대원군 파면

개화파 관료들과 충돌이 잦고 농민군과 몰래 접촉하면서 개혁에 소극적이던 흥선 대원군을 정계에서 은퇴시켰다. 그리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갑신정변의 주동자로서 망명해 있던 박영효와 서광범을 귀국시킴으로서, 개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ㄷ. 제 2 차 김홍집 내각 성립

망명 중이던 박영효와 서광범 등이 귀국하고, 김홍집 · 박영효 연립 내각(친일 내각)이 구성되면서 개혁은 2단계로 들어섰다.

ㄹ. 홍범 14조 반포

개혁이 디시 추진되면서 고종은 국정 개혁의 기본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홍범 14조를 포함한 '독립 서고문'을 선포하고 개혁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 홍범 14조

갑오개혁이 추진되던 1894년 12월 12일 고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독립 서고문을 바치고,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독립 서고문은 국왕이 나라의 자주 독립을 선포한 일종의 독립 선언문이었으며, 홍범 14조는 자주권, 행정, 재정, 교육, 관리 임용, 민권 보장 등을 규정한 제 2 차 갑오개혁의 기본 강령이었다.

 

◎ 홍범 14조

조항 내용 의미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청의 종주권 부인
2 왕실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과 외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국왕의 친정 체제 확립
3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 외척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왕실 사무와 궁정 사무의 분리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5 의정부 및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한다.
6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조세법 개정
7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의 관할에 속한다. 재정 일원화
8 왕실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왕실 제정과 정부의 재정 분리
예산 제도 수립
9 왕실과 관부의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 제도를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원을 제한한다. 지방관의 권한 축소
11 총명한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 기예를 견습시킨다. 해외 유학생 파견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여 군제의 근본을 확립한다. 국민 개병제 확립
13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법치주의에 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문벌 폐지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ㅁ. 일본의 보호국화 시도

일본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일본인 고문관을 각 부처에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여 조선의 내정 개혁에 실질적으로 간여하였다. 일본은 마치 조선을 청으로부터 독립 시킨 것으로 선전하였지만, 사실상 보호국화 정책을 추진한 것이었다.

ㅂ. 제 2 차 갑오개혁 내용

(1) 정치면

의정부를 내각이라 개칭하여 권력 구조를 내각제로 바꾸면서 왕권을 더욱 제한하고 개혁 관료들이 독자적으로 정치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내각 산하에는 이전의 8개 아문을 바꾼 7부를 두었다. 또한, 전국 8도의 행정 구역을 23부로 개편하고, 부 · 목 · 군 · 현 등 다양한 행정 구역의 명칭을 '군' 으로 통일(군현 제도 폐지)하였다. 그리고 지방관(수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사법권과 군사권을 배제하고 행정권만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사법권을 행정에서 분리시켜 체포와 구금 · 재판의 업무는 경찰관과 사법관만이 맡도록 하였다. 재판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제 1 심 재판소로서 지방 재판소와 개항장 재판소를 두고, 제 2 심 재판소로서 고등 재판소와 순회 재판소를 두어 사법권의 독립을 꾀하였다.

(2) 경제면

징세 기관을 일원화하고, 육의전도 폐지하였으며, 민씨 세력의 보호를 받으며 독점 상업권을 행사하던 보부상 단체인 상리국을 폐지하여 상공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였다.

(3) 교육면

훈련대를 설치하였으며, 교육입국 조서에 따라 근대적 교육 제도를 마련하여 한성 사범학교를 설립하고, 소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등을 반포하였다.

 

☆ 교육입국 조서

1895년 고종이 국민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조칙으로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국가 중흥과 국가 보존에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교육입국 조서의 정신에 따라 근대 교육 제도가 확립되면서 한성 사범학교 관제와 외국어 학교 관제 등 근대적인 학교 설립을 뒷받침해 줄 각종 규칙이 제정되고 유학생을 선발하여 일보에 파견하였다.

 

(4) 개혁의 중단

제 2 차 개혁은 당시 일본이 삼국 간섭에 의해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의 내각 대신들, 특히 내무대신 박영효의 주도하에 단행되었다. 그러나 박영효가 왕비 시해 음모의 혐의를 받고 일본으로 망명하고, 개혁을 위한 차관 도립이 무산됨에 따라 개혁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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