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정변 2

1. 갑신정변의 경과

ㄱ. 우정총국 사건

1884년 10월 17일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는 홍영식이 총판으로 있던 우정총국 건물 완공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민씨 정권의 고위 관료들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 경비병을 지원받아 정권을 장악해 새 내각을 발표하였다. 고종을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옮기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한 뒤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통고하고, 국왕과 함께 창덕국으로 돌아와 14개조의 정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근대적 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다. 

 

※ 14개조 정강 1. 청에 잡혀간 흥선 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의미 : 대원군 송환, 청에 대한 사대 관계 폐지 2. 문벌을 폐지하면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의미 : 양반 문벌 제도와 신분제 폐지, 능력에 따른 관리 임명 3. 지조법을 개혁해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의미 : 국가 재정 확대, 지조법 개혁 4.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의미 : 전근대적인 내시 제도 폐지, 국왕 보좌 기관의 폐지를 통한 국왕의 권력 약화 5. 부정한 관리 중 그 죄가 심한 자는 치죄한다. 의미 : 탐관오리 처벌, 국가 기강 확립과 민생 안정 6. 각 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의미 : 확곡제 폐지, 삼정의 문란 방지 7. 규장각을 폐지한다. 의미 : 구조 조정을 통한 비효율적 기관 폐지 8.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의미 : 근대적 경찰 제도 실시 9. 혜상공국(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을 혁파한다. 의미 : 특권적 상업 체제 폐지 10.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와 옥에 같혀 있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히 형을 감한다. 의미 : 형사 정책 개혁, 민심 획득 11. 4영을 합하여 1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의미 : 군사 제도 개혁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의미 : 국가 재정의 일원화 13.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의미 : 입헌 군주제 실시 14. 의정부, 6조 외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없앤다. 의미 : 내각 중심의 정치 실시

 

ㄴ. 개혁 내용

(1) 정치면

중국에 대한 의례적인 사대 관계를 청산하여 자주권을 회복하고, 청의 종주권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의 기초를 다지려고 하였다. 또한,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개화 관료들의 합의에 의한 정치 운영을 지향하기 위해 의정부와 6조 체제를 근대적 내각제도로 바꾸려고 하였다.

(2) 사회면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권을 확립하여 신분 제도를 타파하려고 하였고,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이나 제도의 도입을 넘어서 전통적인 체제를 혁시나형 근대적인 국민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3) 경제면

재정을 일원화하여 종래 각 관청으로 분산되어 있던 징세권을 호조로 통일하여 중앙 재정을 강화하고, 지조법의 조세 제도 개혁을 통해 중간 수탈을 방지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또한, 혜상공국(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의 잘전을 꾀하였다.

 

◎ 지조법

토지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생산량 기준이 아니라 토지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래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관리의 부정을 막고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하였다.

 

2. 갑신정변의 결과

ㄱ. 개화당 인사의 망명

청군이 공격해오자 급진 개화파의 군대는 수와 무기의 열세로 패퇴하였고, 지원을 약속한 일본군은 일본 정부의 훈령에 따라 철수해 버렸다. 분개한 백성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고, 홍영식, 박영교 등 핵심 인물이 살해되었다. 개화당 정부가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군의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붕괴되자 김옥균과 박영효는 일본에, 서광범과 서재필은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고종은 심순택,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개화당의 개혁 조치를 무효화하였으며 우정총국도 혁파하였다.

ㄴ. 한성 조약 체결(조 · 일, 1884)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뒤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 공사관이 불타고 조선 내 일본인이 희생된 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항의하였으나, 조선과 일본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청이 타협을 권유하여, 결국 조선은 일본 공사관 신축비와 배상금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한성 조약을 김홍집과 이노우에 간에 체결하였다.

ㄷ. 톈진 조약 체결(청 · 일, 1885)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진 일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청에 보냈다. 그리고 청과 담판을 벌여 청 · 일 양국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 그리고 장차 변란이나 중요한 사태가 발생하여 조선에 파병할 경우 문서로 상대국에 미리 알릴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톈진 조약을 청의 이홍장과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청과 동등하게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권리를 얻었으며, 이는 9년 후 청 · 일 전쟁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3. 정변 실패 원인

ㄱ. 민중의 지지 확보 미흡

백성들에게 개혁의 방향성과 당위성을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소수 청년 지식층이 중심이 되어 급진적 방식으로 추진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데 급급하여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ㄴ. 외세 의존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침략적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일본의 군사적 지원 약속에 지나치게 의존해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외세에 의존한 정변은 오히려 개화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을 초래하였고, 한동안 개화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기 힘든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ㄷ. 토지 개혁에 소홀

급진 개화파는 조선 후기 이래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해 왔던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봉건적 토지 소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조세 제도를 개혁하려는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ㄹ. 정치 · 군사적 기반 미약

개화 사상이 널리 보급 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화 세력의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고, 갑신정변의 추진 세력도 정치 · 군사적인 기반이 약했다.

 

4. 갑신정변의 영향

(1) 개화 운동의 단절

갑신정변을 진압한 청은 내정 간섭을 더욱 강화하였고,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변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망명하거나 도태되어 정부 내에서 개화 정책을 주도할 핵심 세력의 공백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갑오 · 을미개혁이 추진 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개화 운동의 흐름이 약화되었다.

(2) 외세의 침략 가속화

갑신정변의 실패로 급진 개화파가 몰락하였고, 외세의 침략이 가속화되었다.

 

5. 갑신정변의 의의

(1)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

갑신정변은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국가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전제 군주게를 입헌 군주제로 바꿔 조선을 근대적 국민 국가로 발전시키려고 시도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다. 즉,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여 국가의 자주독립을 확고히 하려 했고,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인민 평등권을 확립하여 근대적 정치 · 사회 체제를 구축하려 하였다.

(2) 근대화의 선구

갑신정변은 실패하였지만, 역사 발전에 합치되는 민족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갑오개혁, 독립 협회, 애국 계몽 운동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근대화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