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정치 4 (붕당 정치 3)

1. 붕당 정치의 배경과 원리

 

ㄱ. 붕당 정치의 배경

사림들은 강력한 훈구 세력과 대결할 때는 단결하였으나 훈구 세력이 무너진 뒤에는 자체 분열하여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붕당이 생기고 붕당 간에 치열한 정권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ㄴ. 붕당 정치의 원리

(1) 견제와 협력

처음에는 상대 붕당을 소인당으로 자기 붕당을 군자당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선배 사림이 물러난 뒤에는 붕당을 모두 군자당으로 보고 붕당 간의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붕당 정치가 전개 되었다. 재야 사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재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인 산림이 출현하였고, 서원이나 향교가 지방 사족의 의견을 모으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2) 공론 중시

붕당 정치는 합좌 기구인 비변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붕당 내부에서 토론 과정을 거쳐 형성된 여론)을 내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상대 세력을 견제하고 자기 세력을 옹호하면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3사 언관과 이조 전랑의 정치적 비중을 높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사족들은 올바른 정책의 시행이나 현실 사회의 모순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보다는, 제한된 관직과 경제적 이권을 놓고 권력 다툼을 벌이거나 자기 붕단만의 이익을 앞세워 권력을 독점하려는 경향으로 흘렀다.

 

2. 붕당 정치의 기능과 한계

 

ㄱ. 분당 정치의 기능

(1) 긍적적 기능

정치의 기본 원리는 붕단 간의 세력 균형을 바탕으로 상호 견제와 비판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정권을 잡은 붕당은 상대 붕당의 비판을 의식하여 책임 정치를 해야만 했고, 정책의 실패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붕당 정치는 정치의 활성화와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의 붕당 정치는 학문과 이념의 차이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크게 작용하였다.

 

(2) 부정적 기능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학문과 이념보다는 자기 당파의 이익을 앞세우면서부터 대립과 분열이 격화되었다. 붕당 정치는 이념보다는 학벌, 문벌, 지방 의식과 연결되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기도 하였다.

 

ㄴ. 붕당 정치의 한계

붕당이 적극적으로 내세운 공론도 백성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 사료

● 동인, 서인의 분당

김효원이 알성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형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에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 장원 급제하여 전랑으로 천거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효원이 반대하였다. 이 때, 양편 친지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배척하여 동인, 서인의 말이 여기서 비롯하였다. 효원의 집이 동쪽 건천동에 있고 의겸의 집이 서쪽 정동에 있기 때문이었다. 동인의 생각은 결코 외척을 등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서인의 생각은 의겸이 공로가 많을뿐더러 선비인데 어찌 앞길을 막느냐는 것이었다.                                                               『연려실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