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제국 2

대한 제국 1편에 이어.....

 

(4) 상공업 진흥책 추진

황실 주도로 서양의 기술과 기계를 적극 도입하여 상공업을 진흥 시키려는 식산흥업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철도, 전기, 해운, 광업, 금융 분야에서 근대적인 시설이 마련되고 공장과 회사들이 설립 되었다.

(5) 근대적 화폐 제도 추진

정부는 금화를 본위 화폐로 삼는 근대적 화폐 제도를 실시하려고 대규모 자금을 일본, 미국 등에서 차관으로 들여오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6) 중앙은행 설립

한국에 지점을 설치한 일본의 제일 은행은 조선 정부와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폐 성격의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이에 맞서 정부는 1903년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금 본위 지폐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러 · 일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또한, 한성은행과 천일은행 등 민간 은행도 설립하였다.

 

ㅁ. 사회 분야

(1) 교육 기관 설립

식산흥업에 필요한 인력과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실업 교육이 강조되었고, 근대 산업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였으며, 각종의 실업 학교와 기술 교육 기관도 설립되었다.

(2) 교통 · 통신 산업 발전

전화를 가설하고 우편 · 전보망을 확충하였으며, 전차 선로와 철도를 부설하는 등 교통 · 통신 산업도 발전하였다.

 

ㅂ. 외교 분야

(1) 간도의 영토 편입 노력

블라디보스토크에 해삼위 통상 사무관을 설치하여 교민을 보호하였고, 간도에 북변도 관리를 설치하여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고, 북간도를 우리나라 영토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2) 한 · 청 통상 조약의 체결

종주권을 주장해 왔던 청과 대등한 관계에서 양국 황제 명의 의한 한 · 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1899).

 

ㅅ. 외교 분야

(1) 군비 예산 증액

정부의 재정은 군사력을 키우는데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군사비 지출이 전체 예산 지출의 40%에 달하였다.

(2) 원수부 설치

광무 정권은 황제의 군사권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내의 군부와는 별도로 황제 직할의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육 · 해군을 통솔하도록 하였다.

(3) 중앙군

국왕과 서울을 지키는 기존의 친위대를 증강하고, 여기서 정예를 선발해 시위대를 신설하였다.

(4) 지방군

지방 주요 도시마다 진위대를 두는 등 군비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또한 장교 양성을 위한 무관 학교를 설립하였다.

 

3.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

ㄱ. 의의

(1) 근대적 개혁

대한 제국의 광무개혁은 국가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여 자주적인 입장에서, 전통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근대적인 제도와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황제 중심으로 추진된 근대적 개혁이었다.

(2) 갑오개혁기의 정책 계승

교육과 과학 기술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과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의 확립을 추구하였다.

ㄴ. 한계 

(1) 민권 보장 미흡

근대적 정치 체제를 지향하는 독립 협회를 탄압하였고, 황제권 강화에 역점을 둔 나머지 민권을 보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군사 개혁은 황실근위와 치안 유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2) 지배층의 부패와 열강의 간섭

집권층의 부패와 보수적 성향, 그리고 일본 등 열강의 간섭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군비와 경찰력 강화 외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광무 개혁)

구분	독립 협회(1896~1899)	대한 제국(1897~1910)
구성	급진 개화파, 도시 시민층 → 농민과의 결합 아님	온건 개화파 → 급진적 개혁 비판
사상	자주 국권, 자유 민권, 자강 개혁	구본 신참
내용	1. 자주 독립 국가 수립 → 외세 의존 청산 2. 민중 계몽 → 근대적 지식, 국권, 민권 사상 3. 국민 기본권, 참정권 운동 전개 → 민의 국정 반영 4. 만민 공동회 개최 → 헌의 6조 결의 5. 중추원(의회) 설립 요구 → 설치 되지 못함 6. 입헌 군주제 추진 → 황실과 마찰	1. 전제 황권 강화 → 대한국 국제 제정 2. 양전 사업 실시 → 지계 발급 3. 상공업 진흥책 추진 → 근대 시설 확충 4. 자주적 외교 → 청과 대등 관계 5. 군사 제도 개혁 → 원수부, 무관 학교 설치 6. 개혁 기구 → 교정소 설치
성격	민중 바탕 → 자주적 근대화 운동	점진적, 복고주의적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