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독립 협회 2

후니 NO.1 2022. 4. 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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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 협회의 민중 운동

ㄱ. 자주 국권 운동

(1) 구국 운동 상소문

고종의 환궁 후 러시아는 군사 교관 · 재정 고문을 파견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에 적극 간섭하면서 여러 가지 이권을 요구하였다. 독립 협회는 이를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러시아의 침략적 현실을 비판하면서, 재정 · 군사 · 인사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여 자주 국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구국 운동 상소문을 고종에게 올리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섰다.

(2) 만민 공동회 개최

독립 협회 회원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 대회인 만민 공동회를 1898년 3월부터 만여 명의 시민, 학생 등 여러 계층이 모인 가운데 종로 광장에서 열어, 러시아의 침략적 내정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한의 자주 독립권을 지키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고종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여강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철수하고 부산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였으며, 러시아가 세운 한 · 러 은행을 폐쇄하였다.

(3) 자주 국권 운동 전개

이후, 독립 협회는 회장 윤치호를 중심으로 내정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수시로 만민 공동회를 열고, 외국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 및 토지조차 요구 등에 대항하여 국권과 국익을 수호하려는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ㄴ. 자유 민권 운동

(1) 배경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정치 참여 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민권 의식이 고양되자, 독립 협회는 내정 개혁에 관심을 돌려 부패한 국정 개혁을 요구하는 자유 민권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2) 내용

독립 협회는 법률과 재판에 의한 신체의 자유권재산권 보호,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등을 확보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아가 의회 설립을 통해 근대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의 여론을 국정에 반영하려는 국민 참정권 운동을 활발히 벌였다.

 

2. 독립 협회의 성장

ㄱ. 민중의 대표 기관

독립 협회는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협성회 등 자매단체들과 함께 민권 보장 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 협회는 4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민중의 대표기관으로 성장하여, 국민 참정권 운동국정 개혁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ㄴ. 개혁적 진보 내각 수립

(1) 수구파 대신들의 부정부패 규탄

1898년 중반 이후 독립 협회는 정부 대신의 부정부패 등을 규탄하면서 황제의 권력을 제한하려 하였다. 그리고 백동화를 남발하여 물가 폭등을 제공한 황제의 측근 이용익을 고등 재판소에 고발하였다.

(2) 박정양 내각 구성

독립 협회의 참정권 운동에 위협을 느낀 일부 수구파 대신들이 연좌법과 같은 악법을 부활시켜 독립 협회의 활동을 제한하려고 하자, 독립 협회는 이들의 파면을 요구하기 위하여 치열한 상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고종은 보수적 내각을 해산하고 개혁적 성향을 가진 박정양 내각을 구성하였다.

 

ㄷ. 관민 공동회 개최

1898년 10월 독립 협회는 개혁 지향적인 박정양 내각의 정부 대신들과 여러 단체, 그리고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관민이 협력하여 국권 수호와 민권 보장 및 정치 개혁을 이루자는 내용의 헌의 6조를 결의하여 황제에게 올렸다. 황제도 이를 수락하고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관제를 반포하였다.

 

◎ 관민 공동회의 헌의 6조

조항 내용 의미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과 민이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것 자주 국권의 확립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열강의 이권 침탈 방지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국가 재정의 일원화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피고 인권 존중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입헌 군주제의 실현 목표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법치 행정

ㄹ. 중추원 개편

(1) 중추원 관제 반포

수구 세력의 방해로 헌의 6조의 실현이 좌절되자, 독립 협회는 박정양 내각과 협상을 벌인 끝에 관선 의원과 민선 의원을 같은 수로 하는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여 중추원을 개편하였다. 그 결과 내각의 자문 기관인 중추원이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었고, 독립 협회 회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2) 황제의 권력 남용 견제

중추원은 황제와 의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의회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서유럽이나 일본의 입헌 군주정과 가까운 정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는 독립 협회가 제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수립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 중추원 관제

중추원 의원은 관선과 민선 각각 25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과반수를 독립 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중추원은 법령 및 칙령의 개폐, 의정부의 건의 및 자문 사항, 국민의 청원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최초로 국민 참정권을 공인한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회가 설립될 직전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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